[이슈현장] 위기에 몰린 영세상인들을 거리에서 만나다 – 민생 현장 얼마나 심각한가

생계위기에 몰린 영세상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에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정부를 성토하는 전국 노래방 업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강제 휴업 철회, 영업시간 연장, 영업 시간대 조정, 보상금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사)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연합회 회원들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 휴업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백연 충남협회장은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 그 가족들의 생계가 막히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나 몰라라 먼 산 불 보듯 한다."며 "자발적 휴업을 포함해 무려 4개월 가까이 영업을 못 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업주는 "이런 상황에서 강제 휴업 조치를 연장한 것은 대다수 영세 업주들에게 길거리로 나앉아 굶어 죽으라거나, 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등 떠미는 짓과 다를 바 없다."며 "절박한 현실을 헤아려 그동안 휴업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강제 휴업 기간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장에 나온 업주들에 의하면 이미 수많은 노래연습장이 중대본의 잘못된 방역정책에 폐업을 하였고, 폐업한 노래연습장은 지원금조차 제외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정부를 성토하는 전국 유흥주점과 노래방 업주 등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업주들은 강제 휴업 철회, 영업시간 연장, 영업 시간대 조정, 보상금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가 3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룸살롱·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충남지역 유흥업 점주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아무 대책 없이 약 3달간 영업이 중지돼 주점업종 종사자와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이다.

3달간의 영업중지로 주점업종 업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이며 임대료를 못 내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비수도권은 5개월째, 수도권은 8개월째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다. 유일하게 유흥업소만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도 다 없어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곤란하다”며 “정부에 유흥업소 영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보상과 영업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두 달 가까이 휴업 상태인 유흥주점 업주들의 반발과 항의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업금지 조치가 계속되면 행정처분을 감수하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심각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진행/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대표

취재/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