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태안 교직원 공동관사 건립 예정지 답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20일 태안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관사 건립 예정지인 태안중학교 주변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심의 예정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부지 선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피고 태안교육지원청으로 이동해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교직원 공동관사 이용 현황과 문제점, 건립 필요성과 재원조달 방안,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부지 선정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관사 건립 관련 지역민과 교육가족 의견, 태안군청과 협조 상황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태안은 불편한 교통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으로 교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지역”이라며 “태안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 효율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사람 중심 안전한 산업단지 모색

-지정근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개최…산단 내 안전디자인 도입 등 논의-

산업단지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천안동남소방서 회의실에서 ‘산업단지 내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디자인 도입’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김현선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고,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 권영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송성일 한서대 디자인융합공학과 교수, 이관형 전)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위원, 박신 충남도 건축도시과 공공건축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55명 중 충남의 산재 사망자(58명)수 비율이 무려 0.77로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면서 “산업재해로 인한 반복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숙제가 우리지역에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안을 비롯한 도내 150여 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13만여 명의 근로자 분들을 위해 사람 중심의 안전디자인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한 충남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 김현선 교수는 “디자인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발생의 인적·물적 요인과 관찰 및 근로자 니즈를 바탕으로 안전디자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안전디자인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형복 센터장은 “무엇보다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시각적·물리적 자극을 제공하는 디자인으로 작업자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영현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각지의 화학사고 원인이 노후설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성일 교수는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공장 작업환경을 변화시켜 안전한 현장으로 조성하고 산단의 낙후이미지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관형 박사는 “위험사회를 안전사회로 바꾸는 힘은 디자인에 있다”면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국민생활 및 직장 내 공간, 제품 등에 안전기능과 디자인을 결합해 설계, 제조, 운영 등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 공공건축팀장은 “충남의 안전디자인 추진 방향은 국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지역환경에 맞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최적의 모델을 구축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실천적 수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과 방안을 토대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

김은나 충남도의원 “과대·과밀학교 해소대책 준비할 때”

제3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 학생 많은 학교 쏠림현상도

과밀학급 학교 지난해 4개교→6개교 증가세, 6개 초교 급당 평균인원 28.8명

충남 천안·아산 등 5개 지역 도심권 학교의 과밀화 현상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 학급당 인원수는 서울·경기권 과밀학급 학급당 인원수를 넘나들면서 과대·과밀학교 해소대책을 마련할 때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20일 충남도의회 김은나(찬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도심권 일부 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32.3명에 이를 정도로 과밀한 상태”라고 밝혔다.

과밀학급 학교는 2018년 3개교, 2019년 4개교에서 올해 6개교로 증가했다.

이들 도심권 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학생들이 더 몰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천안 환서초는 70학급, 학생수 2,198명, 학급당 인원은 32.3명에 이르러 경기도 초등학교 과밀학급 기준(32명)을 넘겼다.

천안·아산·계룡·당진·홍성지역 5개 중학교 학급당 인원은 평균 31.5명으로 충남 동 단위 과밀학급 기준 32명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일선 학교마다 학생 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지만 일부 도심권은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규모학교 대책과 함께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과밀학교 대책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유병국 충남도의원 “명퇴교사, 기간제교사 재취업 사례 여전”

-4년간 170명 명퇴수당 받고 기간제교사로 복귀-

-명예퇴직 근본 취지 훼손…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충남 도내 일선 학교에서 교단을 떠난 교사들이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병국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명예퇴직 후 기간제로 재취업한 교사는 170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선 올해 퇴직하고 교단에 복귀한 교사도 7명이나 됐고, 특히 3명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미만의 명예퇴직자는 임용하지 않도록 하되,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이 가능하다’라는 임용 제한 근거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명예퇴직자의 잘못된 재취업 관행에 대해 수차례 지적돼 왔다”며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해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기간제교원의 채용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 공모 방식 공개 채용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재표 충남도의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날카로운 지적 돋보여

- 공업계고 실습환경 개선,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 등 개선 주문 -

지난 18일 열린 충청남도 제325회 정례회 충청남도 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재표 충남도의원이 교육행정 전반을 두루 살폈다. 홍 의원은 꼼꼼한 자료준비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교육행정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후,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공업계고등학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공업계고등학교는 용접과 절삭, 납땜 등 실습시간의 비중이 높고 또 화학제품의 사용도 많아 학생들이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개 학교 52개 실습실 중 63%에 해당하는 32개 실습실이 최근 3년에서야 비로소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했으며, 천안의 한 공업고등학교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교 안전관리 시설 확보와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유아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도내 347개 병설유치원의 약 17.6%에 달하는 61개교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급식 식단을 편성,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5세 유치원생과 13세 초등학생은 무려 8세의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 초등생과 동일한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나트륨, 칼로리 등 영양을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조숙증’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며 성장기 유아들의 신체발달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천안 ‘한들초등학교’ 토지 소유권 문제를 질타했다. ‘한들초등학교’는 도교육청이 2016년 6월 용지를 매입한 후 2017년 9월에 개교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의 토지 소유권이 도교육청으로 아직 이전 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철저한 법적대응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