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의원 맞춤형 교육 개최

-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참석…서울시 등 성공사례 청취-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및 활용을 주제로 의원 맞춤형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과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형 수익사업이다.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복잡·다양해지는 현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팬임팩트코리아 곽제훈 대표는 “2016년 서울시가 추진한 경계선지능·경증지적장애 아동 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아시아 최초 성공사례로 인용된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적 비용 절감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새로운 공익사업 방식”이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 모두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성공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는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세분화해 추진 중인 만큼 충남에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오늘 교육을 통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근거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