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현장출동] 태안군 삭선3리 쇠평이마을 주민들, 소각장 재가동에 반대 나서

태안읍 삭선3리 쓰레기 소각장 재가동 문제를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태안군 삭선3리 쇠평이마을 인근에 위치한 환경관리센터에는 태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쓰레기가 모이고 있다. 하루에 45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17년 동안 가동되어왔다.

당초 인근 주민과 맺은 협약에 따라 지난 6월말 운영 종료가 된 가운데 태안군은 그동안 연장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당국은 지난해 10월에는 인근 8개 마을에 기금 출연과 지원 사업을 약속하고 주민과 운영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경관리센터 재협약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사항에 합의하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으나 마을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태안읍 어은1, 2리·산후1, 2리·삭선2, 3, 4, 5리에 2020년부터 17년 간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고, 이후 3년 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20년 간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8개 마을 중 3개 마을(산후 1, 2리, 삭선 3리)은 협약서에 동의하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소통부족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운영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직접 만나본 주민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11일 삭선3리 쇠평이마을에서 만난 주민 김상태 씨는 “이미 소각장 운영이 종료됐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 동의도 없이 앞으로 20년간 00업체에 운영을 위탁했다. 증축공사까지 하고 더 많은 쓰레기들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 41명은 소각장 재가동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각장 재가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격렬한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었다.

이곳 마을의 경우 처리시설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협약은 무효라며 법적인 소송 절차도 밟고 있다.

반면, 태안군은 처리시설 소재지 마을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7개 마을이 모두 참여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재협약 체결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에 의하면 2차 협약을 위하여 8개 마을에는 출연금 23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삭선3리 마을에는 소각장․매립시설․음식물처리시설․분뇨처리장 등이 위치한 소재마을을 고려하여 환경관리센터 내에 300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운 상황이다. 정작 2km 내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행/ 충남농어민신문 조남식 태안본부장

취재/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