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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지원에도 가장 비싼 버스요금
서영태 기자  |  ssytt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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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1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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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적자에 허덕이는 충남도내 버스업계와 이로 인해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이달 중순부터 200원 오른다.

충남도는 지난달 29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도내 버스 요금(성인기준)은 시내버스 1천400원, 군 단위 농어촌버스는 1천300원이다.

충남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2013년 인상 후 지금까지 동결됐었다. 그 사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근로여건이 변화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버스업계 경영환경이 나빠진 것도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객들은 인상 규모가 200원으로 확정되면서 충남은 전국에서 버스 요금이 가장 비싼 지역이 됐다고 하소연한다.

한편, 도내 시내버스 업체 18개사에는 매년 도비 90여억 원을 비롯해 연간 6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는 노인 등 버스 이용 무료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지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통상 70~80% 수준의 적자를 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남지역 노선버스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는 매년 버스업계의 노사 간 교섭 불발로 파업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두되고 있다.

충남도내 노선버스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오는 10월 중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시내버스 최소 서비스 기준 △노선 개편 효율화 가이드라인 △표준회계 처리지침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 △준공영제 도입 모델 및 재정 지원 규모 분석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본 여건을 살피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체 수단 등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이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실제로 도농복합형태의 지역 특성상 비수익 노선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재로써의 역할 유지를 위해선 노선을 쉽사리 줄일 수도 없는 형편이다. 군 단위 지역 상당수는 이미 자치단체 재정지원금이 운송수입을 넘어서 재정위기에 몰려 있다.

그 해법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면 우선 적자 노선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덜게 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일부 노선 조정 역시 불가피한 실정이다.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적자분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정 지원 규모가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과연 각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문제는 예산마련인데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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