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4만 소상공인 정책 참여 길 열렸다

-소상공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정책 참여 확대 기대-

충남도 내 소상공인들이 정책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6년 기준 12만 5006개로 전체 사업체 중 87.7%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는 24만 485명, 매출액은 22조 7117억 원에 달하는 등 중요한 경제 주체임에도 그동안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는 없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영 규정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모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있어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관련한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국에서 지역경제 뿌리가 가장 단단한 충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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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안전참사 방지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 즉시 이행도 요구-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천 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의 즉시 이행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감독 의무·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천 화재참사의 경우 공사발주자와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라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자 중 6명꼴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등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희생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후진적인 인재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각 정당대표,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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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깨끗한 바다 만든다”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320회 임시회서 통과-

-해양폐기물 재활용 위한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해양자원순환센터 운영 근거를 비롯해 연도별 해양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관련 정책 심의 기구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양에서 개발·이용 행위 시 오염이나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등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로 인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간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신속한 처리까지 이뤄짐으로써 우리의 바다가 더욱 건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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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 하라”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농림부·식약처 업무이원화로 행정력 낭비 초래-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통합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생산은 농식품부에서, 가공·유통은 식약처에서 관장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선 업무 수행 시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통합 관리가 어려워 위생·안전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농장 검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유통 중인 계란 검사는 지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전가했다는 게 방 의원의 설명이다.

방 의원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안전 관련 사업의 예산이나 인력 지원 대부분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수립 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이원화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축산단체협의회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질병관리, 수입 검역·검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민의 삶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는 농식품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 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행정안전부·농식품부 장관과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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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44개 안건 처리

-12조 2711억 규모 충남도·교육청 추경 심의…‘살찐 고양이’ 등 36개 조례안 가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총 4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12조 2711억 원 규모의 제2회 충남도 및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0억 2800만여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정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기능별 조정 등을 뼈대로 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개 조례안도 처리했다.

16명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안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도내 녹조와 대산공단지역 물부족 문제까지 지적과 개선,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 폐회에 앞서 이천 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고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기 위한 예산과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선 감염병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관련 지원책과 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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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농어민수당 80만원 인상 재촉구

-개학연기로 급식 농산물 감액예산 116억 원 등으로 3회 추경 증액 제안-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액 상향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승조 도지사에게 “코로나 19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더니 학생들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공급될 농산물이 남아돌고 논산의 딸기와 서산의 6쪽마늘 등 농산물 판매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2회 추경 학교급식 예산 감액분 116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잔액 74억 원 등 도비를 활용하면 농어민수당을 현행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회 추경에 농림축산국은 코로나19로 피해본 농업에 대한 대책 없이 35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 했는데 경제실 등은 1회 추경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관계자 등을 위해 도비 760억 원을 포함, 총 1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은 100만 원씩, 코로나19 사태로 특수를 누린 사업주에도 5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은 지급했음에도 도비 74억 원, 시군비 148억 원이나 남았다”고 실국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로 2회 추경안에 유치원과 학교 급식 관련 예산을 116억여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급식재료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난 2월 5분 발언에 이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농어민수당 인상을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예산 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실은 피해를 보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했지만 농림축산국은 개학연기로 급식 재료 농산물이 남아돌고 농어촌체험마을과 농산물·가공품 판매업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 농업의존도가 37%이지만 2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비중이 37%이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절반”이지만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74.9%,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요성을 69.5%로 공감했다”며 “농어민수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인구 감소도 줄일 수 있는 ‘일거4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올해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은 한 농민은 ‘그동안 농사짓고 산 세월의 무게에 대한 보상이자 물론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며 “농어민수당 인상에 대한 양승조 지사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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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만 충남도의원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 부서 운영하자”

-청년 주도 정책 수립 및 지원 위한 체계, 전담부서 구축 등 제안-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 부서 운영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충남 전체 실업률은 3.9%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8.4%로 두 배 가량 높다”며 “이러한 현실이 불확실한 청년세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사자인 청년을 주체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게 현재 청년정책의 문제”라며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담당인력 증원, 조직 확대·개편을 통한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부서를 꾸려 청년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집중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기획·생산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에게 투자한다면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충남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미래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청년이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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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촉구

-제320회 임시회 5분 발언 “학교·지자체 결합 생활 SOC사업 공동체 복원 대안”-

-인구감소 시대 학교 유휴건물 및 부지 이용한 삶의 질 향상 인프라 연계 필요-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학생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문화·체육·복지 기반 시설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나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이었던 학교의 역할이 희미해졌다”며 “학교와 지자체 모두 유익할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및 지역공동화 현상으로 일부 학교에 잉여시설이 발생하면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신설학교의 경우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할 유기적인 학교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경우 우선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수영장·도서관·공동육아나눔센터 등의 교육시설을 외부 재원으로 교내에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사회적가치가 직결된 인프라를 접근성 높은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생활 SOC 복합화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생과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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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충남도의원 “충청권 국제대회 유치 재도전해야”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 무산 교훈 삼아 철저한 준비 촉구-

한 차례 좌절된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와 관련해 충청권 지자체가 국제규모 대회 유치에 다시 한 번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충청권 4개 시도가 심기일전으로 국제대회 유치에 재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강조했지만 아쉽게도 무산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류 보완 요구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유치신청서 조기 제출 등으로 유치의향서는 제출조차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유치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시도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강력한 공조체계 구축을 비롯해 무엇보다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내에서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 사례로 꼽히는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의 유치 과정을 참고하고 우리만의 창의적인 전략을 더해야 한다”며 “충청권에서 최초로 국제규모 대회를 유치한다면 도민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 도로와 교통,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의 50%, 체육시설 30%의 국고 지원을 받는다”며 “국제규모 대회 개최는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어 충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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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충남도의원, 가족간병인 위한 ‘케어매니저’ 도입 제안

-긴 간병생활로 극단적 선택 증가 우려…정부 사업 발맞춘 인력 양성 시급-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가족 간병으로 붕괴되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나긴 간병생활로 극한 상황에 놓인 가족간병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심각성을 언급했다.

한 언론보도 통계에 따르면 간병으로 인해 가족 중 76.9%가 우울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환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사람도 29.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치매의 유병률이 1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부모와 자녀 간 혹은 배우자에 대한 간병 부담으로 비극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며 “간병에 대한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가량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가족간병인에 정신건강과 긴급지원을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발맞춰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력인 케어매니저를 양성해 돌봄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케어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면 환자는 더 나은 간병을 받고 가족은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간병으로 인해 가정불화와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 제도 시행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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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의원 “충남도, 녹조 문제 뒷짐” 비판

-최근 3년간 도내 903개 저수지·63개소 담수호서 4099일간 녹조 발생-

-충남도 녹조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관리대책 재검토 주문-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도내 녹조 문제의 심각성과 집행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도내 903개 저수지·63개소 담수호에서 4099일 간 녹조가 발생했다.

특히 식수를 공급하는 보령호에선 2017년 42일에 그쳤지만 대청호의 경우 2017년 119일, 2018년 77일, 2019년 118일 동안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실제로 2018년 여름,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고 예당저수지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예산읍 지역 상수도에서 20일 이상 녹조로 의심되는 녹색 수돗물이 나와 민원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도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녹조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있어 관련법상 재난으로 분류된다”며 “미국은 녹조에 대해 수년간 연구하고 있고 녹조가 심해지면 비상사태까지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조에 대한 예방과 대비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환경에 무해한 유기응집제나 미생물을 활용하거나 녹조에서 전류를 추출하는 등 다양한 제거·활용 기술력이 발전한 만큼 이를 활용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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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수준 맞춰야”

-전업 농어업인 코로나19 피해 입증 어려워…농수산물 지원품목확대 등 촉구-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업 농어민에도 최소한 소상공인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생계형 소상공인 자금지원, 학교급식업체 보증지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한시적일 정책일 뿐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책의 경우 카드매출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농어업인 대부분은 판매방식과 특수성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낚시어선 어업인의 경우 피해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평소에도 인건비나 경영자금 지원과 더불어 감염병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농어민들은 농업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위해 받는 농어민수당이 마치 재난지원금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최소한 전업 농어입인에게도 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만 치중하고 있고 아직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된 정책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친환경 농산물은 물론 곡류, 육류, 어폐류, 임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확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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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 충남도의원, 대산공단·대호만 물부족 해결책 제시

-농·공업 상생 위한 기업 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 및 재이용수 활용 제안-

해마다 반복되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공단)와 대호만 일대 용수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산공단 통합폐수처리체계 도입으로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다

1991년 준공된 대산공단은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1561만㎡(473만 평) 규모에 7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종사자는 1만 5000명이며, 연 매출액은 42조 원, 매년 5조 원 이상 국세를 납부하는 곳이다.

대산공단의 하루 평균 공업용수 사용량은 29만 톤, 이중 17만 톤을 대호호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공단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가뭄이 들어 대호호 저수량이 최저치를 보여도 공업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보니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 농민과 수시로 갈등을 빚어왔다.

게다가 오일뱅크의 20만 평 증설 등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2026년엔 하루 평균 17만 톤의 공업용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수자원공사의 10만 톤 규모 해수담수화 설비 건설 입찰까지 두 차례 유찰되,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선진국은 물론 삼성 등 대기업과 대구 달성산단 등에선 이미 공업용수를 재활용하고 있다”, “대산공단 기업들이 각기 보유한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된 물을 바다로 고스란히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물 부족 상황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폐수처리시설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정수된 물을 재활용한다면 안정적으로 농·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정수의 오염도 개선, 폐수 위탁처리를 통한 공장 제품생산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기 위해선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미리 따져봐야 하는 만큼 관련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용수부족 문제 시 서로 핑계만 대며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기업과 농민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양승조 도지사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 제320회 임시회 5분발언 전익현 의원

	▲ 제320회 임시회 축산물안전관리업무 일원화 촉구

	▲ 제320회 임시회 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제320회 임시회 5분발언 김명숙 의원

	▲ 제320회 임시회 5분발언 조승만 의원

	▲ 제320회 임시회 5분발언 김은나 의원

	▲ 제320회 임시회 5분발언 한영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