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도시 떠나 농촌 정착하는 주민들, 이웃 간 갈등 해결 방안은

충남지역에 귀농ㆍ귀촌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주민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한내울 전원마을에서도 최근 정착한 주민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만난 제보자에 의하면 4년 전에 이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집 앞에 설치되어 있어 환경문제로 오랫동안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다.

결국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나서게 된 이 제보자에 의하면 “15가구 쓰레기가 집 앞에 계속 쌓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부당하게 따돌림도 당하고 차량 진입까지 막혀 멀리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에서도 무단 적치물 때문에 갈등이 벌어져 민원이 행정당국으로 접수됐다. 제보자에 의하면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아 생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작은 마을길 양쪽으로 철망, 드럼통을 비롯한 폐건축자재들이 적치되어 있어 흉물스럽게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통행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빠른 조치가 시급해보였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농촌마을마다 정착한 주민들이 각종 환경문제와 생활불편 때문에 이웃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서 우려된다.

= 사업 예산 절반 이상을 지역 융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써야

이처럼 시골에 정착하는 귀농·귀촌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착한 주민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의 지역 융화 프로그램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58개 시·군은 작년부터 사업 예산 6억 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 융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각 시·군의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담당하며 이주 탐색부터 정착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북 단양군의 경우 지역 융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동아리’를 운영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열린 혁신 추진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동아리는 귀농인의 정착과정에 빈발하는 농촌 주민과의 마찰을 완화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웃 갈등을 해소하려고 주민자율조정전문가 교육을 시작했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을 중재자로 양성해 지역 공동체의 갈등 조정 역할을 키우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YMCA가 교육 과정을 맡았으며 서천군 주민 20명은 기초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들은 오는 10월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내년에 문을 여는 ‘이웃·지역분쟁 주민자율조정센터’에서 갈등 조정가로 활동한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층간소음을 중심으로 이웃분쟁을 해결하는 주민자율조정기구를 운영했지만 농촌 지역에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