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성과와 과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확정, 여전히 이뤄내야 할 숙제 남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넘어서 완전한 노후석탄화력발전 수명 연장 백지화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힘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9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충남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 승리보고대회’에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한 도민과 각 단체들이 승리를 자축하며 서로 격려했다.

충남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도민대책위)와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개최한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11월 발표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확정 결과를 자축하고, 노후석탄화력 수명 연장 백지화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도의장, 범도민대책위 회원, 전문가, 기업인, 관계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강연, 감사패 수여, 활동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세먼지 없는 충청남도’와 ‘탈석탄·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를 이끌어 낸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도의 제1의 사명”이라며 “도는 2017년부터 탈석탄 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 매년 개최,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 국내 최초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언더투 연합)’ 가입,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 ‘기후비상상황 선포’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도민과 각 시민단체에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범도민대책위는 지난 7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 △시·군 순회 토론회 △시·군 순회 캠페인 △충남노후석탄화력발전소 견학 등을 진행,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및 수명 연장 백지화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이번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확정의 성과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내 진보·보수 단체 간, 시민사회·행정 간 모범적인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석탄화력발전의 표준세율 인상, 꼭 필요한 상황

한편, 석탄발전의 표준세율 인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석탄발전이 타 발전원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인데 현행 석탄발전의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1㎾h당 1원), 수력(10㎡당 2원)과 비교해 최대 7배 가량 차이난다.

발전원별 발전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석탄발전은 41만 8452㎾h로 원자력(13만 1462㎾h)의 318%에 달하지만 과세 규모는 오히려 원자력의 95.4%(1255억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 충남도를 비롯해 각각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석탄발전의 세율이 적어도 1~2원 이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도 석탄발전의 경우에는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표준세율이 2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공동취재팀

	▲ 전영한 상임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격려사를 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 축사를 하는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 자연보호중앙연맹충청남도협의회 최송산 회장이 공로패를 수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