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충남지역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부족 비판 – 현실과 대안은

전국 자치단체들이 청년들에게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은 15개 부서에서 104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예산 3577억 원 중 결혼과 출산, 육아 분야를 제외하고도 1372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도의원이 11월26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자리 관련 13개 사업은 이름만 달랐고, 창업관련 사업 역시 창업비 또는 창업공간 지원, 창업교육 등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대부분이 직접 대신 기업지원 사업 등 간접지원 방식이다 보니 수혜자인 청년들이 느끼는 인식률과 지원규모는 낮고 오히려 기관 운영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서간 협업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은 꾸준히 적금을 넣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 11월30일 만난 이일준 씨(서산지역 중소업체 근무)는 “아무리 일해도 목돈을 모을 수가 없다. 미래를 생각하면 결혼자금도 필요한데 대기업 근무 친구들에 비해 격차를 줄여줄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에서 시행 중인 ‘시군 열혈청년 패키지 통장’은 매달 10만원을 2년 부어 500만원이 되며 여기에다 6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는 프로그램이지만 혜택이 너무 적어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 충북 행복결혼공제’ 가입자, 5년간 적금 부으면 4800만원 모아

청소기업 근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중 ‘충북 행복결혼공제’ 가입자의 경우 5년간 적금을 부으면 4800만원(이자수입 제외)을 모으게 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행복결혼공제는 지난해 충북에서 첫선을 보였다. 그해 400명 모집인원을 다 채웠으며 올해도 인기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월 15만원씩 5년 부으면 나중에 3000만원을 받는다. 근로자 900만원에 기업이 900만원, 강원도와 시·군이 1200만원을 보태는 방식이다.

대전의 청년희망통장(1100만원),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1080만원),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1000만원), 인천 드림 포(for) 청년통장(1000만원)도 인기다.

경북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의 경우 최대 혜택이 1060만원이다. 기간은 2년으로 서울의 ‘2년형-700만원’ 방식보다 목표 금액이 많다. 다만 시범사업이라 경북 포항·경주·경상·구미 거주 청년만 해당한다. 전남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매달 10만원을 3년 부으면 720만원을 받는다.

충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마음을 읽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