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 충남 농민들 생각은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충남지역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충남 5개 농민단체는 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농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고 말았다”며 “정부는 당장 농업계에 피해가 없다는 말로 농민들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에 의하면 생산시설의 기반 지원 부족으로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민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필요하다면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산지역에서 만난 농민 이수창 씨는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것도 큰 걱정거리인데 과연 농업에 미래가 있는지 걱정이다. 앞으로 수입산 농산물과 어떻게 경쟁해야할지 막막한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보호할 정책이 있나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개도국 지위에서 제외되면서 쌀과 마늘, 인삼 등 고율의 관세를 통해 보호받던 작목의 관세율 감소가 불가피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담당자에 의하면 관세가 높았던 작물인 쌀과 마늘, 인삼 등의 민감 품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대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전문가, 관련 부서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발언에 나선 김명숙 위원은 “농민 소득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 이번 예산안에도 올라왔지만 농민이 원하는 사업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 사업이 컨설팅 분야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컨설팅업체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농업 통계정보가 체계화 되지 못하며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스마트농업의 육성할 것만이 아니라 축적되는 농업통계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현장에서의 지적도 나온다.

한편, 다년도 계획으로 연차별로 지원비가 투입되던 사업이 자부담 매칭 미비 등 지역사정으로 인해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또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 3개소에서 최종 1개소만 국비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친환경 농업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적극 육성해야 할 분야이니 차후에라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