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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기준 높아 사각지대 많아
충남공동취재팀  |  shanews@s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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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1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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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포커스] 서산시 올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 주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천250만원 확보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학습을 받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환경을 고려한 평생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서산시는 올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교육부 주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천250만원을 확보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과(☎ 041-660-2191)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완섭 시장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서산시는 6천만원의 재원을 활용해 학습부르미 배달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평생학습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계선 지능인’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인구 중 경계선 지능인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조차 없다. 다만 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인구의 약 13.6%가 IQ 70~85에 분포하고 있어 2023년 5월 기준, 총 인구 수가 5140만521명임을 고려하면 경계선 지능인은 약 699만 명으로 추정된다.

초중고등학교 학급별 인원이 30명일 경우 아동 및 청소년 3~4명은 경계선 지능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지적 장애인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지적장애 출현율은 지난 2017년 기준 0.38%고, 지적 장애인 수는 18만 7300명(추정치)이다. 전체인구에서 경계선 지능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적장애인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에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서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해 당사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 부모가 ‘어린 아이의 단순 집중력 부주의’ 등으로 여기며 ‘좀 더 크면 괜찮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산지역 00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 모 씨는 “학교 현장에서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서 그런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부족한 아이’로 낙인찍힐까 걱정하고 불쾌해 하는 경우가 있어 소견을 전하기가 어렵고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경계선 지능을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다.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 혜택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는 기준이 높아 현재의 교육제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부 경계선 지능인 학부모는 아이가 지능검사에서 일부러 틀려서라도 점수를 낮게 받아 지적장애 판명을 받고 지원 받길 바란다.

이들을 방치한다면 경계선 지능인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습 및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좌절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거나 학습된 무기력이 자리 잡기 쉽다.

특히 성인기에 접어들면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구직이 어렵고 직업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 및 이를 통한 자립이 힘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인의 고용과 고용 유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고용 문제가 해결돼야 복지와 이외의 것들을 신경 쓸 수 있는데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그 짐을 부모나 가족이 온전히 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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