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취재] 인명피해까지 일어난 충남지역 연속 산불, 어떤 문제가 있나

봄철 산불과 농가 임야화재는 건조한 대기로 순식간에 번지므로 인명피해가 가장 우려된다.

특히 입산 시 화기소지 금지, 담배꽁초 주의, 마을 공동으로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부주의에 의한 발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위험한 산불이 반복되고 있지만 문제는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충남도소방본부에 의하면 산불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29%로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5건 중 3건은 '원인 미상'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발화 이유를 찾지 못했다. 2018년에도 5건 중 3건이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원도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남에서도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2명의 사상자가 났다.

6일 오전 11시 15분쯤 당진시 정미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300㎡를 태우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피해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산 중턱에서 A(8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가 산불 현장에서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쯤에는 태안군 원북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00㎡를 태운 뒤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B(76)씨가 손과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B씨가 잡풀을 태우다 산 쪽으로 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48분쯤 시작된 아산 설화산 산불은 꺼졌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다가 7일 0시 4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애초 산불 발생 31시간 만인 지난 5일 오후 7시쯤 완전 진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밤새 낙엽 속에 남아 있던 불씨가 살아나는 등 잔불 정리에 애를 먹으며 완진 시간에 많이 걸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 아래 마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봄철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야기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 시행,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2016년 4월 6일 발생해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원인 쓰레기 소각)의 가해자 방모씨(68)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이렇게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되므로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 동참이 요구된다.

한편, 산불로 인명피해가 난 태안군이 최근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산불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군은 강원도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태안소방서 인력 64명, 소방차 등 장비 11대가 급파돼, 관내 산불 대비가 취약해짐에 따라 긴급 대책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나섰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5일 오전 7시, 8개 읍·면장을 직접 지휘해 정위치 근무를 지시하고 산불감시원의 순찰을 강조했으며, 간부회의를 평소보다 일찍 소집해 전직원 비상대기체제를 점검하고 유사시 긴급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한식을 대비해 각 읍·면장 주말 정위치 근무를 지시하고, 직원 97명을 투입해 분담 읍·면 취약지의 집중 순찰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가세로 군수는 “군 소방 인력 및 장비 파견으로 인한 관내 산불 대비 약화 우려와 연일 이어지는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군에서는 산불진화대 상시 비상출동태세 확립 및 군청 및 읍·면 특별 비상근무체제 유지, 산불감시원 취약지 집중순찰 등을 통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께서도 논·밭두렁 불놓기 및 산림연접지에서의 쓰레기 소각 등을 절대로 금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다음달 15일까지는 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감시원 50명과 산불 진화대 25명 등 총 75명을 8개 읍·면에 투입, 현장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산불조심 기간 중 등짐펌프 427개와 개인진화 안전장비 91대, 산불관제시스템 단말기 28대 등 총 1,454개의 산불 장비를 투입,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영태 기자

	▲ 2017년 가을철 산불방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