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국가ㆍ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 충남지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 셋 가운데 하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남지역 각 자치단체들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결혼한 부부 가운데 무자녀 비율은 37.2％로 나타난 가운데 결혼기간 5년 미만인 신혼부부가 아닌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결혼한 부부 가운데 9％도 자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중반의 2% 안팎에 비해 네배 이상 높아진 반면 자녀 3명 이상의 비중은 1970년에서 1974년 사이 50.6%를 마지막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2010년에서 2015년에는 0.9%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각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가장 눈에 띄는 당진시는 3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저출산대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건호 위원장 주재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장 전달과 올해 추진하는 73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시책 발굴을 위한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당진 만들기’를 비전으로 시가 수립한 5대 추진전략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특히 위원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저출산 대응정책 제안 등을 통해 국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시는 올해 아이사랑 가족전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과 함께 하는 일‧생활 병행 실천 과제 이행, 임신‧출산‧육아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훈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분야별로 다양하고 생생한 시민 의견을 저출산 대응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당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와 주거, 출산‧양육, 일‧생활 병행 문화 조성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사업 추진과 더불어 인구변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 중에 있다.

= 저출산 현상 가장 큰 원인으로 출산 및 육아 비용 부담 지목

이와 관련 당진시가 지난해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참여한 시민 4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0.1%의 응답자가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출산 및 육아 비용 부담을 지목했다.

저출산 현상의 또 다른 요인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꼽은 비율도 2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지원 서비스 부족(14.3%)과 청년 일자리 부족(10.3%)을 꼽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자녀 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자녀 양육비 지원이 전체 응답자 중 39%를 차지했으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3.3%로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보육 및 교육 지원(28.5%)과 출산지원금 등 현금 지원(21%)이 각각 1, 2위를 차지해 금전적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미혼남녀의 결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결혼비용 지원을 응답한 비율이 10.3%에 불과한 반면 청년 일자리 지원(35.3%)과 신혼부부 주거지원(35.1%)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

의견 수렴결과 맞벌이 부부 아이돌봄 지원확대와 아이들이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센터 설치, 어린이 체험센터 건립, 어린이집‧유치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첫째아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등 육아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시는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신혼(예비)부부 전세(보증)자금 지원,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지역 청년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