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지역 각 기초의회의 국내외 연수 현황을 확인하면 연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목적 의식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비판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내실 있는 제도가 없어 안타깝다. 시민들에게서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수준이 낮다. 특히 목적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수를 실시하다 보니 실효성과 충실함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연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이는 전국적인 문제이다.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박 부의장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나라하게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 당시 박 부의장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10일간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왔다. 박 부의장의 폭행은 연수 나흘째인 현지시각으로 23일 벌어졌다.

박 부의장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동하기 위한 버스에서 가이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가이드에 의하며 버스 안에서 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 부의장이 다가와 주먹을 날려 안경이 다 부서졌다고 전했다.

당시 장면이 담긴 CCTV에는 뒷좌석에 앉아 있던 박 부의장이 갑자기 일어나 가이드를 향해 다가가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박 부의장은 운전기사와 의장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더욱 폭행을 가했고, 이는 4분가량 이어졌다. 가이드는 응급실로 이송됐고, 안경 파편을 꺼내는 등 치료를 받았다.

해외연수 때문에 비판을 받는 사례는 넘쳐난다. 지난 2017년 7월에 충북지역의 물난리를 뒤로 하고 도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떠난 사례가 대표적인데 기록적인 폭우로 청주가 수해 복구에 땀을 흘리는 가운데 충청북도 도의원들은 8박10일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해외연수에 나서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지난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율화 되기 전 선진 문물을 견학하고 탐방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지금은 이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행정을 선진화 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지만 그나마 연수보고서도 수준이 낮고 연수지를 홍보하는 문구들이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없앨 수 없다면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연수를 통해 벤치마킹한 내용을 행정에 제안하고,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연수가 일회성 연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정에 도움을 줄 의미 있는 연수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