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또다시 20대 청년이 열심히 청춘을 불태우던 일터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유독 하청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의 일터에서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하청업체 젊은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선다.

이와 관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3시20분쯤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24)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설비 운용팀인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출근해 컨베이어를 점검했고, 오후 10시 이후 연락이 끊겨 동료들이 찾던 중이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의하면 사고 당시 2인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사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위험한 외주화가 사망사고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지난해 11월에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 발전소에서는 1년을 주기로 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에 근본적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운전·정비는 민영화된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1∼8호기는 한전산업개발이 담당하고, 9∼10호기는 한국발전기술이 운전과 정비를 책임진다. 설비는 한국서부발전 소유지만, 발전소 운영은 민간 하청업체들이 총괄하는 구조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열악한 안전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왔다.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다고 노동계가 밝히기도 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이곳에서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명(92%)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 사건에서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이었다. 이 사건들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09명인데 이 중 93명(85%)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 가운데 원청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처럼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하청 노동자들만 더 위험하고 더 열악한 조건을 방치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차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안전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