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2개의 복지급여 수급자 중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18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확인조사 결과 △급여증가 153가구 △급여감소 225가구 △급여중지 198가구 △급여환수 7가구(1057만원)을 확인했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변동을 현행화했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급여 자격 중지가 예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예산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특례 적용, 차상위 등 타 보장 및 서비스 지원으로 맞춤형 권리구제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군은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지속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 조사로 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 조사 강화로 수급자의 적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