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 검토해 31개 주요 사업과 충청남도교육청 전출금·전입금의 정산 등 관리체계에 대해 분석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으로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을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추경예산의 시급성 확보 필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주요 증액 사업 중에는 ‘R·D특구조성추진단 등 운영’,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 ‘(가칭)탕정유치원, 탕정4초등학교, 탕정2중학교 신설 사업’ 등 10개 사업을 분석하고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기존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철저한 계획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더불어민주당당진2)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이번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 여부, 사업비 과다·과소 계상 여부, 예산편성 절차 및 원칙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의회의 재정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산편성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등을 분석해 예,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